분류 전체보기27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방법 (서식 다운로드)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할 때 법적으로 정해놓은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라면 국토교통부령을 정하는 서식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7조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만 하고,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1. 임대료 및 제44조에 따른 임대료 증액 제한에 관한 사항 2. 임대차 계약기간 3. 제49조에 따른 임대보증금의 보증에 관한 사항 4. 민간임대주택의 선순위 담보권 등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5.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6. 민간임대주택의 수선ㆍ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7. 임대의무기간 중 남아 있는 기간과 제45조에 따른 임.. 2020. 6. 24.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신고 민식이법 시행으로 인하여 어린이 보호구역내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그중 가장 눈여겨 볼만한 것이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추가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4대 불법 주정차 대상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 등 4개 구역인데요, ‘어린이 보호구역’을 추가하는 관련 기준이 상반기에 마련되어 정식 포함됩니다. 그럼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신고는 어떻게 할까요? 바로 행정안정부에서 운영하는 안전신문고앱을 통하여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신고 함께 해 봅시다.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신고 1. 우선 안전신문고 앱을 깔아야 합니다. 안전신문고 포털에서는 4대 불법 주.. 2020. 6. 23.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 확인 방법 부동산 매각으로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납부할 세금을 산출하는 것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입니다. 투기 과열 양상을 보이자 정부에서는 양도세율을 개정하고, 감면을 축소하는 등 많은 부동산 관련 대책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 고려야 해야 할 것들이 많아진 것이죠. 1세대 주택수부터, 양도 부동산을 보유기간, 조정대상지역 내의 부동산인지 여부와 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는지 여부 등을 따져봐야 합니다. 너무 복잡하지만 꼭 다져봐야 하는 것이 다주택자 중과 대상인지 아닌지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는 개인이 법률만 보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국세.. 2020. 6. 22. 근로소득 간이세액 조회 방법 알려드립니다. 회사에서 월급을 받을 때 근로계약서의 계약내용보다 항상 적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급여 명세서를 살펴보면 소득세 등을 회사에서 원천징수하고 지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건강, 고용은 요율이 딱 정해져 얼마일지 예상이 되는데, 소득세는 딱 떨어지는 요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가 원천징수될 것인지 예상이 되질 않습니다. 소득세는 국세청에서 정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 표는 연말정산 시 추가납부 등에 따른 근로자의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월 급여 수준과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 별로 매월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정한 표입니다. 국세청에서는 나의 월급에서 한 달에 납부하는 세금이 얼마나 될지 예상할 수 있도록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자동 조회 프로그램을 제.. 2020. 6. 21. 이전 1 ··· 3 4 5 6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