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 확인 방법

부동산 매각으로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납부할 세금을 산출하는 것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입니다.

투기 과열 양상을 보이자 정부에서는 양도세율을 개정하고, 감면을 축소하는 등 많은 부동산 관련 대책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 고려야 해야 할 것들이 많아진 것이죠.

1세대 주택수부터, 양도 부동산을 보유기간, 조정대상지역 내의 부동산인지 여부와 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는지 여부 등을 따져봐야 합니다.

너무 복잡하지만 꼭 다져봐야 하는 것이 다주택자 중과 대상인지 아닌지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는 개인이 법률만 보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소개 하겠습니다.

개개인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다음의 상황을 가정하고 중과여부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1세대 2주택

서울시 도봉구 소재 30평대 아파트 : 1995년 1월 매입, 취득 시부터 현재까지 거주.

서울시 송파구 소재 30평대 아파트 : 2016년 3월 매입, 거주한 적 없음.

▶송파구 소재 30평대 아파트 매각.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2. 홈택스 메인화면에서 [모의계산]을 선택합니다.

3.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및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 여부 확인]을 선택합니다.

4. 제일 아래 위치한 [중과세 해당 여부]를 선택합니다

5. [양도일자]를 입력하고, [소재지]를 검색을 통해 입력합니다.

6. 조정대상지역을 세부적으로 확인하고, [결과확인]을 클릭합니다.

5. 조합원입주권도 주택수로 세기 때문에 보유 여부를 확인합니다.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는것으로 가정 하였기 때문에 [아니오]를 선택합니다.

6. 페이지가 넘어가면 주택에 대한 세부 사항을 확인하는 순서가 나타납니다

양도일 현재 본인 및 세대원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를 확인합니다.

7. 다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을 확인 하는 순서입니다.

제시된 소재지에 위치하고,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아파트를 제외하고 남는 주택의 수를 체크합니다.

소유 주택 모두 서울시에 있는 3억원 이상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제외할 주택이 없습니다. 2개를 선택합니다.

8. 양도하는 주택이 중과제외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순서입니다.

[중과제외 주택 조회]를 선택하면, 2주택자가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새창으로 뜹니다.

임대주택 및 특례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어 [아니오]를 선택합니다.

9.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양도 계약 여부를 확인는 순서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일 조회를 클릭하면 부동산 소재지 별로 지정일자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송파구는 2017년 8월 3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10. 조정대상지역 지정일이 2017년 8월 3일 인데, 매각일이 2020년 6월 22일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매매계약 체결이 아니므로 [아니오]를 선택합니다.

11. 농어촌주택 취득 여부를 확인하는 순서입니다.

해당사항 없으니 [아니오]를 선택하고, 결화확인을 클릭합니다.

12. 검증 결과가 바로 나옵니다.

중과대상 2주택에 해당 하여 기본세율에 10%를 추가한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고 확인 됩니다.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글은 참고만 하시고 직접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검증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인지 확인 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