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1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방법 (서식 다운로드)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할 때 법적으로 정해놓은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라면 국토교통부령을 정하는 서식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7조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만 하고,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1. 임대료 및 제44조에 따른 임대료 증액 제한에 관한 사항 2. 임대차 계약기간 3. 제49조에 따른 임대보증금의 보증에 관한 사항 4. 민간임대주택의 선순위 담보권 등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5.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6. 민간임대주택의 수선ㆍ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7. 임대의무기간 중 남아 있는 기간과 제45조에 따른 임.. 2020. 6. 24. 이전 1 다음
